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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UP NAVER IN

제목
교각살우
NEVER UP NAVER IN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7.02.21

작성자

이상진

첨부파일

박용만 상공회의소의장이 신 상법개정안을 두고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썼다. 소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는 표현인 교각살우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일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정시 3% 이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다. 물론 자사주 신주 배정금지도 대주주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다. 신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재벌제도, 경영승계와 정경유착 등이 불러온 초강수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주주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황금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주가 보통주 100주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기업환경이 다르고 성장배경이 같지 않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사이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또 공정성때문에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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