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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UP NAVER IN

제목
일자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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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1

작성자

이상진

첨부파일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업무를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시로 시작했다. 자신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수순이고 민간 일자리도 그만큼 챙기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그리고 노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개--가능성도 검토해야 겠지만--를 두고 대선 선거기간내내 후보들간에 격론이 벌어졌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일자리 창출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겠느냐는 반박이 있었다.


당연히 국가개입일자리 창출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게 세금을 퍼부어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사실 허술한 집행과정을 통해 세금이 낭비될 확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세금낭비를 없에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튼 장미빛으로 취임 하루를 마쳤다. 지켜 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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