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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UP NAVER IN

제목
비정규직
NEVER UP NAVER IN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7.05.16

작성자

이상진

첨부파일

공항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공항처럼 중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의무경찰들이 형식적인 순찰을 하는 모습이 잡혀 공항 보안이 사실상 무방비라는 것도 드러났다. 사고가 나지 않은게 천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비유연성은 분명 수정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갑질을 제어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의 기본이다. 하지만 사용자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법의 강제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죽인다.


양 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물론 힘들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노동 같은 대우의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도" 고려해 봄직하다. 알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는 ?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 난해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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